[새만금] 새만금사업 향후 전망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이 넘게 진행된 새만금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29일 11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별 종합의견과 제안을 발표했지만 진행과 중단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

참여 위원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최종 회의에서 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놓고 보면 ‘친(親)환경적 개발’에 대한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분과위별 종합의견에 30명의 참여위원 각자의 의견을 첨부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 제출된다.

기획예산처,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수질개선기획단은 조사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고, 자체 의견을 붙여 최정 정책결정을 하게 될 국무회의에 넘기게 된다. 최종 결정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 개발’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조사단을 구성하는 계기가 됐던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은 1년동안 진행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 조사단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

우선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거센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향후 정부 정책결정이 사업 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사업 백지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반대활동은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정치권 특히 야당쪽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조사결과 자체를 부인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과 도덕성 논란의 제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구성에 동의했고, 환경단체측 추천인사들이 조사단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나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환경단체측이 져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명분’은 확보됐지만 반대주장에 대한 완벽한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