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함께 풀어야 할 쓰레기 문제

인류의 복지증진이라는 대전제하에 개발과 보존의 첨예한 논리의 대립이 양수레바퀴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지구의 모습은 자원 보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논리에 따른 산업화와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소비량증가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점증하는 쓰레기 문제는 각종 환경문제와 함께 현대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바야흐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각 자치단체들이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토양·대기·지하수 및 수질환경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이의 자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처리방법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듯이 발생량을 철저히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쓰레기 또한 효율적인 재활용만이 최선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찍이 쓰레기 문제를 현명히 대처해온 유럽·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단순하게 버리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는 물론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는 대신 소각위주의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폐열 까지도 철저히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 매립 및 일부 재활용 방식에 의존하는 단순 쓰레기처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소각처리 비율은 스위스 90%, 일본 74%, 프랑스·독일 40%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1992년에는 매립 89.1%, 소각 1.5%, 재활용 7.9%, 미수집 1.5%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여 왔지만, 1998년말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각장건설이 늘어나면서 매립 56.3%, 소각 8.8%, 재활용 34.9%로 점차 매립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소각 및 재활용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만톤으로 한사람이 매일 0.91㎏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중 28%인 1백57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고, 72%인 3백98톤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어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과 더불어 매립과 소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해당 자치단체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효자공원묘지, 마전매립지, 서신야적장, 호동골매립장 등과 같이 시내 곳곳에 사용종료된 매립지가 산재되어 있고 현재 사용중인 광역 위생매립장도 2002년 8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싯점을 맞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주시는 선진적인 쓰레기 소각처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 NIMTOO(Not In My Terms Of Office)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문제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시의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할 방침이며, 소각장건설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토론회, 수도권의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 시찰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인 0.5㎎보다 훨씬 낮은 0.1㎎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완벽한 친환경적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방식을 도입, 소각과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싼값으로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한편 소각장 단지내에 수영장, 복지회관등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시설과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시설완공 후에도 반입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거나 다이옥신 배출량을 체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소각시설 관리요원이나 감시단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각장 건설과 함께 전주시에서는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 하고, 내년부터는 광역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금지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이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