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본질은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육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나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교육개혁의 추진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실에서 규현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지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에 힘입어 추진된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촉발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도 지난해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시행,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 등은 학교 현장의 모습을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우리 교육현장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교직사회와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개혁이 과연 목표한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으나, 전문 연구자들과 많은 현장 교원들은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하향식 개혁추진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개혁이 애초의 세계화 내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다른 추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교육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균형적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전국 대비 교원 수 5.6%, 학교 수 7.8%, 학생 수 4.5%, 교육재정 6.2%를 차지하고 잇는 전북교육은 국가 교육개혁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전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등 두 갈래의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북교육 발전목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개혁 이념을 구현·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전북의 학교현장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향식 교육개혁 추진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교육 발전 이념을 구축하고, 새천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상향적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교육행정당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선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소망과 이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행정 당국이 삼위일체되어 새로운 전북교육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 일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규호(전라북도 교육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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