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언

지역 건설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에 처해 있는 이 지역 건설업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 면허 발급을 동결했던 지난 88년까지 전북도에 업체수가 19개에 불과하던것이 동결해제와 더불어 매년 그 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IMF 가 터지던 97년말에 2백24개가 되었고 금년 9월말 현재에는 88년 대비 무려 20배에 가까운 3백65개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한달에 20개 내외(9월 한달만 27개)의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서 과연 몇 개까지 불어나게 될 것인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현실 아래서는 업계의 공존 공영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물량은 IMF 를 맞았던 98년도 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아무리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같이 많은 업체를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문에 지난 97년 35억원에 달하던 도내업체당 평균수주액은 지난해 19억원으로 하락했으며 올들어 9월말까지는 9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민간발주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극심한 민간건설의 위축으로 대단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지역건설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지금의 상황을 건설업의 안정 내지 정착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고 몇가지 방안을 서술해 보고저 한다.

첫째로 업체의 무한정한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장 경쟁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혁파한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구비요건)을 지금처럼 약하게 해서는 종합건설업 이라고 칭하는 일반건설업체가 구멍가게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입찰제도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10억미만의 공사는 업체의 견적능력에 따른 우열이나 시공능력의 변별력등은 완전히 배제되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운에 따라 공사수주가 좌우되고 요행을 노려 건설회사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지금처럼 끝없이 업체가 불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경쟁 논리에 입각한 최저 낙찰제가 도입되어야만 적자생존의 질서가 확립되고 비로소 건설시장 또는 건설업계가 적정상태의 안정을 갖아오게 되리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자기살을 도려내는 아픈 희생과 시련이 따르는 것으로써 업계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게 될 일이지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겪어야할 과정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각 발주처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내 발주관서들이 지방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을 49%에서 50%까지 적용해주고 있는 것은 퍽 바람직한 일로서 업계에서 환영해 마지 않는 바이다.

다만 아직껏 발주시에 입찰 참가자격이나 실적등을 과다 제한 하거나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총액 입찰을 남발함으로써 지방업체의 참여를 제한내지 봉쇄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로는 업계의 자정과 자구노력 또한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불법 하도급에 따르는 부실시공과 업계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 관행을 과감히 털어내고 수주한 공사는 반드시 견실시공을 해내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또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업계도 구조조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업 자체의 부양을 위해 한가지 덧붙인다면 전체 건설물량 중 거의 절반을 민간건설이 차지(경기가 좋을 때)하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보니 민간건설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이의 활성화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SOC 사업 투자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으로 지금으로서는 GDP의 20%이상을 점한다는 건설업계의 앞날이 오리무중으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게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 발주처의 깊은 사려와 업계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기수(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