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최대 무역전 발발 위기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해외판매법인(FSC) 제도에 대한 제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미국 FSC 제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며 이를 허용해줄 것을 WTO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간에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FSC은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EU는이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FSC를 대체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으나 EU는 새 법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구 FSC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WTO도 올해초 이미 FSC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바 있어 미국이 FSC를 실질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양측이 대규모 무역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의 대변인인 앤터니 구치는 "우리는 미국의 새조세법이 옛날 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WTO가 미국의 새 법이 보조금지급면에서 옛날 법과 동일하다고 판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제재 발동 대상 품목을 이미 WTO에 통보했으며 제재 규모를 최고 40억달러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제재 발동시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규모는 과거 바나나, 호르몬 쇠고기 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WTO가 EU의 제재허용 요구를 검토하는 기간중에 미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미국과 EU가 타협을 통해 FSC분쟁을 해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양측이 실제무역전에 돌입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FSC 조항은 당초 EU의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환급제도에 맞대응하기 위해지난 84년 제정됐으며 EU는 현재 수출상품 세금환급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