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규제완화 시급

- 과도한 담보제공 요구, 보증심사 절차 복잡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걸림돌, 주택업자 발목
- 정부 주요 주택정책 불구, 신규업체는 기금승인 못받아

저소득 서민층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주택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담보제공을 요구받거나 복잡한 보증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에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주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기금대출 과정이 복잡하고 규제가 과도해 주택업체의 임대주택 사업이 원천 봉쇄되거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택업자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이 업체의 업력(業歷)과 재무상태, 분양성, 아파트 평면 등을 종합 평가해 심사하는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대부분 점수에 미달, 기금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택은행의 기금승인을 받은 주택업체들은 신용평가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당초 주택은행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 보증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기금대출 과정에서 업체의 업체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임대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 제공만으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과 보증채권의 확보가 충분한데도 기금 운용기관인 주택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과도한 담보권 설정이나 연대입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건설자금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기채해 충당한 뒤 주택을 분양하면 입주민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면서 “기금운용기관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을 사업시행 초기부터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결국 주택경기는 장기 침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