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맑고 건강한 사회 만들자

“기업인·정치인·유권자 모두 자중하길”

오호! 통재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베스트셀러까지 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외국에 나가 기껏 국민들의 혈세나 빼돌리는 것이 세계경영이었단 말인가?

요즘 아무리 돈이 흔하다고 해도 대다수의 서민들에겐 억대의 금전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몇천억대의 비리도 보통인데 이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회장이 25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도 경영주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급급하고 정부관료들이 로비자금을 받는데 익숙하다면 생산원가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공룡 같은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가의 경영윤리 등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원론적인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부조리한 관행이 뿌리깊은 사회에서 그러한 원칙이 통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 부실이니 망국적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수시로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무슨 무슨 게이트라고 해서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의 주위에는 항상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결론은 곧 정치는 돈이라는 공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정치구조하에서는 돈 정치, 돈 선거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정치인들을 뒷받침해 주는 조직의 결속력이 그 정치인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한 조직을 유지하는 힘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정치인의 자금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수긍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을 공중전화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돈을 집어넣어야만 되는 공중전화기처럼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치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에 따라 비리의 요소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니나 이와 같은 돈 정치, 돈 선거를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그 대안으로써 그동안 여러 번 제시된 바 있는 정강·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제도를 시급히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전의 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정강·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를 기대하고 투표한 유권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강·정책에 따라 투표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뿐만 아니라 허풍이 아니 진짜 실현 가능한 정강·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치인과 유권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강·정책대결만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잡음이 많았던 미국도 물론 고비용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네들은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면서도 절대로 거짓이나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의 생명은 즉시 끝장이 난다고 하니 모든 것이 진실하고 투명한 사회가 된 것이다. 주인이 없는 나라에는 도둑이 들끓는 것이니 우리 국민 모두의 주인의식이 너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부조리로 얼룩진 병든 사회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치인도 유권자도 하나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국가를 버리는 소아적 행태에서 탈피하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박희선 (임실선관위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