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공모제 전환을

전북도의 올해 여성단체 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16개 단체에 4천7백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비 심의는 지난 97년 도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나눠먹기식 분배’,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거의 매년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의식한 듯 담당부서인 복지여성국 에서 미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점수 배분, 점수별 지원비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등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선 도 복지여성국측이 심의에 앞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단체 보조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또 다시 ‘나눠먹기’를 유도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으로 여성단체의 사업 개발 능력과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가 출발부터 희석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느 해 처럼 골고루 나눠 주지도 못했다.

심의위원 개별 심사 후 담당 부서가 미리 준비한 등급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당초 지원결정액인 7천5백만원에서 예산절감분 1천3백만원을 빼고도 1천여만원이 부족한 5천2백여만원(20개 단체)이 집계됐다.

더구나 ‘2백만원 이하는 제외’라는 납득 못할 원칙을 적용해 4개 단체를 탈락시킴으로써 전체 지원 가능액 6천2백만원의 80%에도 못미치는 4천7백여만원만이 지원액으로 쓰여지게 됐다.

특히 탈락한 사업 중에는 득점결과가 16위 안에 들었지만 도비 신청액 자체가 너무 작아 제외된 경우도 있어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완전한 공모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괄 분배도 아닌 엉거추춤한 모양새로 도가 여성분야를 위해 특별히 쥐어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혹 담당부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까지 절감하게 됐다’며 자족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심의위원들도 그렇다.

심의 전 복지여성국의 제안 대로 프로그램과 단체 보조를 모두 고려하겠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고서도 정작 신청액 축소지원으로 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여성단체들을 고려해 지원비율 상향조정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서는 도 담당부서가 편의상 마련한 지침(?)에만 충실했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사업내용의 우열을 따져 우수한 사업에 현실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완전 공모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인 듯 싶다.

/김남희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