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중임 개헌 필요성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정말 그 어느 정치 개혁보다도 먼저 풀어야 할 시급한 정치 현안이다.

먼저 현행법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지극히 당연한 해법이 나온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지구촌 시장경제와 정보가 집안 안방 인터넷에서 분·초를 다투고 글로벌시대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일외교가 벌어지고 있는 초현대적인 국가 경쟁 속에서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세계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민정부 아래서 제3공화국 유신 헌법의 부산물인 장기집권의 폐헤와 독재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쩌면 그 당시 통치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제5공화국에서 7년, 6공화국에서는 다시 개정 5년과 김영삼 정부 5년 김대중 정부 5년 단임에 이르기까지 구시대 봉건적 헌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정부라고 칭하는 현시대에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오직 장기집권을 막아보자는 현 대통령제 단임 헌법이라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국가답게 이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돌된 정치력을 복원하고 오히려 행정권력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도이며 또한 정·부통령제를 신설 지역균형 발전적인 여·야 지도자를 내세워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육성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도 가능하다는 정치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야당에서 조차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 아래 너무나 집중된 권한과 의무를 보완 대통령제 중임과 정·부통령 제 장점인 개헌시기는 지금 국민의 정부가 가장 좋은기회이며 차기 대선에 필요한 시기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독선과 위선적인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위한 개헌을 준비하라는 소망의 뜻이 그나마 전북 출신 야당 증진의 목소리가 나와 청량음료같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권력의 속성이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의 유혹을 받기쉽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벌어지는 권력남용의 방지책을 보완하고 중임 대통령제의 책임행정의 국민의 심판을 묻고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시절 주창했듯 김대중 대통령은 당 총재직을 과감히 버리고 국태민안의 정신으로돌아와 국민과 대화를 비롯 공청회 및 시민단체, 그밖의 개헌의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이 밑거름이 되어 경제회생과 정치안정을 통한 통일시대를 연다면 민주발전에 기여한 김대중 국민정부를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박종완(익산백제문화관광개발 사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