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서민에 집 마련해준다더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며 국민 세금인 주택기금을 지원해 집을 짓게 해놓고 회사가 부도나면 입주민들에게 회사가 못낸 기금이자와 세금까지 떠넘기니 이게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입니까?”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익산시 모현동 명일 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 정석동위원장(41·포도나무교회 목사)은 이자가 밀렸다며 아파트를 경매신청한 은행과 체납세금을 이유로 아파트를 가압류한 당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주택은행에 의해 명일임대 아파트가 경매신청된 것은 지난 2월말. 지난 93년 국민주택기금 27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시공회사가 96년 2월부터 지금까지 5억여원의 이자를 내지 못한 때문.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국세와 지방세 3억여원을 체납하고 여러 채권단에 상당 액수의 빚을 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다.

자신들이 낸 임대료중 일부가 각종 대출금 이자와 세금를 갚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한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린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해 아파트의 분양 가능성을 모색했고 각 기관 및 채권단과 협의를 벌였다. 분양대금을 모아 빚을 갚으면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

25평과 17평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민 1백82세대중 1백20여세대가 분양을 희망했지만 밀린 이자와 경매진행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은행측의 대답과 체납세금 해소이전에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희망이 꺾였다.

“누구 하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정위원장은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서러운 심경을 밝혔다.

/강인석 (전북일보 익산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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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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