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지속추진 빠를수록 좋다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여러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 균형을 이루면서 잘 진화되어 왔다. 즉 자연은 가장 이상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산업의 발달, 인구의 폭발적 증가등은 자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환경공해 등 인간의 자연 파괴적 행위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엘리뇨 등 많은 환경이변은 지구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는등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촌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막무가내식 개발이 아닌 환경보호라는 자각을 갖게 만들었다. 개발인가? 환경보호인가? 어느 것이 인류의 장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인가? 세계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하다. 새만금간척사업도 따지고 보면 같은 유형의 문제이다.

현명한 대답은 무엇인가? 자연친화적 개발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개발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화두이다. 즉 자연을 보호하는 개발이다. 무게 중심을 인간의 목표인 개발에 두되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즉 자연은 환경변화에 대해 스스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연친화적 개발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새만금간척사업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되, 간척 완료 후 생태변화에 대한 환경조화 내지 균형은 간척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정부의 목표는 간척후 논을 만든다는 것이다. 1년동안에 평균 2∼3만 ha씩 없어지는 논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민의 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우선 당장 약 일백만석의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우리 나라 일년간 쌀 생산량의 약 3%를 점유하는 직접적인 식량증산 효과가 있다.

간접적으로는 28,300정보의 논에 벼를 심으면 저수 및 홍수조절기능, 논물의 지하수 함량기능, 수질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고온기 대기냉각기능 및 토양유실 방지기능 등 연간 1조원이상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0년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만으로도 약 6천1백만명 전후로 예상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벼농사를 짓고(쌀 수량성 450kg/300평) , 일인당 년간 쌀 소비량 90 kg을 감안하면 필요한 논면적은 122만 정보로 지금보다 무려 20만 정보가 더 필요하게 된다.

현재도 매년 논면적이 도로, 공장부지,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 확대, 타 작물전환 등으로 부득이한 감소가 늘어나 현재의 논면적 백만정보는 수년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농지확보에 대한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만금 간척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척이 가능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간척이 이루어지고 난 후 반드시 논으로만 이용해야만 위에 열거된 식량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음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논의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거의 다 노출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수질 문제인데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새만금 간척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주요 하천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수립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의 함량이다. 벼농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인이 필요하므로 인의 제거 및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벼농사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갯벌 문제이다.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를 20∼30년 후를 보고 비교해 보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갯벌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새로운 환경이 다시 조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새롭게 조성이 될 것이다.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기존의 게화도(동진강)간척사업이나 서산간척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미래의 식량문제를 깊이 생각하자.

이번 새만금간척사업은 보다 미래적인 접근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갑갑하다”말씀하신 사업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크게 보아야 한다. 자연의 원리를 살려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빨리 실행으로 옮기자. 빠르면 빠를 수록 친환경적인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 김순철( 호남농업시험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