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방식을 채택하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이 제도는 당원이나 시민의견을 들어 당내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 취지다.

과거 지구당위원장이나 중앙당, 또는 정계의 실력자가 도지사나 시장 군수후보를 낙점하던 방식에 비하면 가히 획기적인 변화다. 지구당이 선정위라는 것을 만들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후보를 내던 방식에 비해서도 진일보한 개혁적 방식이다.

이러한 민주적 경선 틀은 지구당위원장 1인이 지배하던 의사결정 방식을 당원이나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결국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도내 각 지구당들이 새 경선 얼개가 제시되자 당원 또는 대의원만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인지, 시민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선방식이 확정되면 예비후보간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일 개연성이 많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큰 흐름의 하나이고 시민들 역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터여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찰해야 할 조건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원관리의 부실을 들 수 있다.

지난 50여년간의 우리 정당사를 훑어보면 정당원들은 정치이념보다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입당이 많다. 당원관리도 부실하다. 2중3중으로 등록돼 있거나 마구잡이로 등록시킨 사례도 없지 않다. 당연히 당원의 자질시비가 이는 대목이다.

둘째 하향식 대의원 선정방식이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괄추천 형식을 밟거나 상무위에 일임하는 형식이 다반사인데 투표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 선정작업이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이같이 일방적, 하향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선정의 기준이다.

당원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첫 상향식 공천을 통해 성공적으로 후보를 확정한 한나라당 서대문지구당의 선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원교육에 참가하고  당비와 후원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며 각종 지구당 행사에 참여한 실적 및 유공당원 등이 그 선정기준이었다.

넷째 투표참여 규모.

금품의 위력이나 동원경쟁이 힘을 못쓸 정도의 숫자를 투표에 참여시켜야 한다. 3백여명까지는 줄을 세울 수 있다는 도내 어느 지구당위원장의 분석을 고려하면 투표참여 대상은 이보다 두세배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민참여의 문제.

시민들을 경선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주적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인력 등 관리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 조건들이 경선을 앞둔 지구당개편대회때 반영된다면 공정성 객관성 시비가 최소화될 것이다. 문제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어차피 민주적 의사결정에 무게를 두고 시행한 제도라면 지구당위원장들이 열린 사고를 보여줘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른바 지구당위원장의 민주화된 마인드가 지방정치 실험의 핵심이다.

/ 본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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