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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게리맨더링 유감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의 선거구조정안이 정치인들의 입김에 휘말려 특정인과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짜여졌다. 선거구조정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리맨더링의 전형이 드러난 것이다.

 

시는 선거구조정 대상인 남노송동을 중노송 1, 2동과 묶지 않고 교동과 통합한 안을 지난달 26일 도에 제출했다. 당초 시는 남노송동은 중노송 1, 2동으로, 교통은 풍남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역사와 문화, 행정의 효율성, 지세 및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이었다. 교동과 풍남동은 특히 시가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해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한동네’여서 누가 뭐래도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를 지키기 위해 두 지역 주민대표는 조정안이 도에 제출되기 전에 전주시장을 만나 교동-풍남동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얻었다. 주민 6백여명의 연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관련기관에 제출돼 엉뚱한 결과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교동-풍남동의 통합안이 느닷없이 교동-남노송동으로 변경돼 도에 제출되고 말았다. 당연히 정치권의 입김에 시가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시의원 1석을 지키면서 풍남동 내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형적 선거구조정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상식과 원칙이 무시된 이같은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시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위를 하고 있다.

 

민심을 역행하면서 이뤄진 이번 조정안은 따라서 바로 잡혀야 한다.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가 그 마지막 기회다. 성난 주민들의 준엄한 ‘붓뚜껑 심판’을 받기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명한 판단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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