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은 조상 대대로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농업을 통해 모든 의식주가 해결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떠받치는 밑거름이었다.

이러한 농업이 오늘날 천대받고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된다는 신념으로 농민들은 우리 농업을 정성껏 보듬어 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농업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농업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농촌에서 태어났거나 농촌을 통해 그들의 오늘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발행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정부당국이 가장 중시해야 할 산업이다.

농촌붕괴로 인해 농촌공동화, 도시과밀화와 이에 따른 교통, 실업, 환경오염, 교육, 빈부격차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은 결국 농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예산투입과 정부의 부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농민이 적정한 소득을 올리고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도시문제해소, 중소도시의 안정적 유지라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상식적인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쌀가격이 폭락하고 WTO 뉴라운드협상이나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당장 농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인해 농기계 업체를 비롯한 농업관련업체의 타격이 현실화되는 한편 중소도시의 각종 매출이 급락하는 등 충격파가 적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부모 형제를 두고 있는 도시민 가운데 약 40세까지는 농촌의 부모 형제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릴 적 양육은 물론 최종학업까지의 교육비, 취업시까지의 생활비, 결혼비용, 주택자금이나 창업자금 지원, 쌀과 고추 등 각종 먹거리의 제공 등 어느 것 하나 농민인 부모 형제의 도움 없이 40세까지 자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민인 부모 형제가 도시로 보내는 식량 등의 먹거리나 도시 자녀들을 위한 지출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 금액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시로도시로 향하고 있다.

이런 농업·농촌·농민의 역할이 도외시되고 과소평가 되는 사회라면 앞으로 도시를 부양하는 농촌의 존립기반은 송두리채 흔들리고 그 모든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도시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다면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농림부는 예산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예산부처는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업을 지키고 살려애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농업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나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농업수호 의지가 정치권과 현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면 될 일이다.

농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의지 가운데 국민적합의라는 기름진 토양이 있으니 이 토양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씨뿌리고 가꾸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니 농업르 지키고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향과 정책, 정책수단들이 세워져야 한다.

농업경쟁력, 소득안정망, 지역개발 및 복지 등 의제를 다룰 때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WTO 뉴라운드,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쌀값문제 등 전반에 걸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좋은 대안들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김용호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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