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밤 0시5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주북부경찰서 산하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관이 피살되고 휴대하고 있던 총기까지 탈취당한 사건은 가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도 추석연휴 특별방범령이 내려진 가운데 노상도 아닌 도심한복판 경찰관서 안에서 근무 경찰관이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목 등 6곳이 찔려 끔찍하게 살해된 사실에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들이다.
탈취당한 총기에 의한 제 2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불안감 표출과 함께 “공권력이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왔는가”라는 긴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관서가 피습당해 근무경관이 숨지고 허리띠에 찼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까지 빼앗긴 초유의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나 다름없는 셈이어서 심각한 우려마저 사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기본업무인 경찰이 무력화되면 서민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돌아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출소 무력화 서민불안 초래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직후 파출소 인근 사무실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건발생 1주일이 다가오도록 사건열쇠를 풀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밀감식결과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에 비중을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아직껏 유력단서가 없어 수사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행동기 등이야 어찌됐던 치안부재 상태노정과 탈취된 총기에 의한 제2의 범행 가능성 상존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단 경찰은 범인을 하루빨리 붙잡아 단죄를 내려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민생치안 최일선 조직인 파출소의 문제점 보완책 강구가 시급하다.
근무여건 개선한다고 지난해 3월부터 파출소 3교대근무제가 전면시행됐으나 인력충원이 거의 없어 소내근무가 1명에 불과한 취약성, 테이프공급이나 보관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때만 작동시켜 장식품에 불과했던 파출소내 아날로그 방식 CCTV 등등.
근본적 대책마련 계기 삼아야
이같은 파출소 운영시스템 및 보안관리 허술함은 진즉부터 범죄표적 위험에 노정돼 있었다 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후 취약시간대 파출소 출입문 잠금 확행및 민원인 방문시 흉기소지 확인여부 확인후 개방, CCTV 녹화관리 철저 등을 골자로 한 복무지침 하달은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인력보강이나 시설·장비현대화에 인색치 말고 예산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통해 기획이나 관리분야의 살을 최대한 빼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 현장중심의 인력증강배치를 꾀해야 한다.
또 음주및 교통단속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고조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경찰내부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그동안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이 없었는지 곰곰히 되짚어 볼일이다.
“자신의 생명도 못지키는 경찰에 어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짓도록 하겠느냐”는 국민들의 푸념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홍동기(본사 제 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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