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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版 `매향리'에 27억엔 배상판결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천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에서 주민 4천935명에게 총 27억4천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나머지 16명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판결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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