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제 16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지방화추진위원회는 4년단위 세부계획을 세워 지방화시대를 동북아시대와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것.
이와함께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계획도 표명했다.
이같은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권한이양 및 기능축소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분권시대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마련도 선결과제이며 무엇보다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분권이 요체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향후 노무현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지방의 기대도 크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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