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북지역경제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슬로건을 내건 노무현 당선자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고, 그 정책이 지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 일은 낙후탈피를 간절히 도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대한 궁금증을 이기호 대통령 경제특보를 통해 미리 알아봤다. 이 경제특보 등이 인계하는 기존 경제정책은 노무현 당선자가 구성하는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23일 청와대 비서실내 경제특보실에서 만난 이기호 특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된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 말한뒤 내년 전북과 관련된 경제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국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다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수출이 차츰 나아짐으로써 5∼6%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나, 3∼3.5%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 내외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지역 편중개발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역차별로 피해를 맛 보았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북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내년에는 고속도로 건설 등 상당한 예산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면에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전라선 개량사업과 호남선 전철화 사업을 2004년까지 완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제공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조성은 2006년까지 완료하고, 군산지구에는 기계·조립금속·화학 등의 업종들이 유치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전북지역 경제발전 간담회에서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특정한 지역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 항만이나 국제공항 등 여건이 충족된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방침은 특정지역에 개발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의 기본 목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입지여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정요건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선 군포공장과 현대-다임러 공장의 본사가 전북에 유치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의 수도권부지를 타용도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와 LG측이 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가격협상 중에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 전주공장과 다임러크라이슬러사 양사간에 합작법인설립이 이뤄지는 대로 전북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일환으로 정읍∼순창, 고창∼장성 구간 도로망 구축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는데 후속조치와 향후 계획은.
-고창∼장성간 도로는 올 12월말께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읍∼남원간을 국도 21호선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항의 시설여건이 취약해 수출물량의 60% 이상을 타지역을 통해 수출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이 큽니다. 군산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군산항 건설을 위해 내년 예산은 1천2억원으로 올해보다 9백21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접안능력도 2011년까지 44선석으로 19선석 증대시키고 하역능력은 연간 3천5백74만톤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내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한데 이에대한 견해는.
-올해까지 국고 1백3억원을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대회운영비 35억원과 사격장·수영장 등 신설 경기장 시설사업비 89억원 등 총 1백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물벤처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DA 등 국제기준에 준하는 임상센터 설립의 요구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대한 입장은.
-최근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임상센터설립은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북지역의 임상센터에 대한 수요와 국가 전체적인 수급전망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전북경제 발전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전북은 서해안 동북아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이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생명산업 등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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