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북핵발언에 담긴 뜻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핵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정권은 오늘날 자신의 핵개발계획을 악용해 공포를 야기하고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세계는 그 같은 위협공갈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폭압적 정권이 공포와 기아속에 살고 있는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체제를 "무법정권"에 빗대며 대북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이날 국정연설의 최대 초점을 이라크전 개전 결의에 할애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전세계를 향해 사담 후세인 체제가 대량살상무기를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에 의한 강제 해제가 뒤따른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전에 돌입하게 되면 총력 전면전이 될 것임을 최후 통첩형식으로 다시 선언함으로써 북핵위기는 이라크사태의 그늘에 다소 가려진 듯한 인상이다. 부시 대통령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북핵현안에 3-4분 정도를 할애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첫번째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외에 다시 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아무리 강공수의 핵카드를 던지더라도 이에 굴복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번째 메시지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이해당사국과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현재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역내 이해당사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핵무기가 결국 북한 자신의 고립과 경제침체 그리고 영속적인 고난을 가져올 뿐임을 북한정권에 일깨우려 한다"고 강조한데서 그 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던진 세번째 메시지는 그 같은 평화적 해법은 오직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폐기하는 길 뿐임을 못박았다는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야욕을 버릴 때에만 세계가 그들을 다시 보게끔 만들고 핵포기만이 자신의 국민을 다시 살게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 용의나 핵폐기시 경제지원 가능성 등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1990년대를 미-북간 제네바 핵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현상을 유지해 왔으나 북한이 그 동안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세계를 기만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발언은 그의 대북관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라크와 북한을 겨냥한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바그다드에 대해서는 "전쟁이냐 무장해제냐"를, 평양에 대해서는 "핵계획 폐기냐 고립이냐"를 택일토록 촉구했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1년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대북 강경수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를 성토하면서 "이를 악이라 하지 않는다면 악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악의 개념"에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