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혁의 준비는 어떻게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는 비전을 밝혔다. 모든 국민은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열의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개혁과 통합은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선진국가로 재도약하는 숙명적 과제라고 인식되낟. 하지만 개혁할 영역과 대상이 광범위하고 시급한 탓으로 준비과정과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속으로 개혁이 추진될 때에는 국민적 합의도출이 안되는 계층간의 갈등과 저항을 대비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날의 두가지 사례만을 회상하여 참고해 보자. 국회의원 선거법은 한번 치루면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매번개정해 왔으니 그 입법절차에 소모된 국력의 낭비는 얼마나 되었을까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면 개혁은 새로운 법제정보다 어려운 것이고 함정이 따를수 있다는 점을 비판해가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뿐인가 한국의 교육개혁 중에서도 대학 입시제도를 거론해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던가. 매년 개정되었다고 지적한다면 과정된 표현이다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약간은 그런 현상이였다.

이와같은 두가지 사례에서 노출되는 의미는 입법과 행정제도, 정책결정, 사회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다년간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연구검토가 불합리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상했던 개혁 성과 보다는 역기능현상이 나타나서 개혁을 번복해야 할 경우도 예견하는 미래예측력(未來豫測力)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나온 말은 "개혁을 내세운 특정세력의 일반적인 질주만 계속되고 있다”는 볼펜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진보세력들의 밀어붙이기”라는 냉소적 비판도 있다. 외국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대통령도 4년 전에 부패와 빈곤을 뿌리뽑겠다고 하는 개혁을 주장하여 선거전에 압승했었다.

그는 개혁하는데 저항이 많았던 사법개혁안이 입법부,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국민투표로 통과시켰으며, 경제개혁을 위해서 민간기업까지 정부통제권 안으로 놓이기 한 바 있었다.

그밖에 반미노선이 강하여 외국자본은 「베네수엘라」를 떠난 탓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해만 8.5%나 떨어졌으며 그 개혁노선은 함정에 빠져있다고 보는 비판이 있다.

개혁열정만으로 다면적인 연구분석할 여유도 없이 급진적인 개혁이 사회 전 영역의 많은 부면에서 선택할 경우에는 심사숙고하고 조사연구할 여유도, 시민참여 토론등의 공론화 과정도, 합의 도출도 안될 것이다.

/강병원(전북도지편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