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였다. 인의예지(仁義禮智)로 상징되는 선비정신이 살아 있었고,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간직하고 살았다. 그리하여 스승은 임금과 아비와 더불어 외경(畏敬)과 흠모(欽慕)의 대상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서구의 합리주의(合理主義)가 신앙처럼 자리한 이래, 이 땅에서 선비정신이 실종되고, 인륜의 근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교육입국이니 국가백년대계니 하는 말만 쑥부쟁이처럼 무성할 뿐 교육에 관한 한 무엇 하나 제대로 돼 가는 게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광복 이후 우리 교육은 조령모개(朝令暮改)니 조삼모사(朝三暮四)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장식처럼 달고 다녔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자.  교원의 전문성 강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공교육 내실화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원양성 · 임용제를 개선하고, 능력중심의 승진제를 마련하며, 학교장 임용제를 다양화한다고 한다.

단위학교 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한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 심의· 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 · 교육위원 선출 방식도 교육주체 참여 확대 차원에서 대폭 개선하겠다니 기대해 볼 만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

그 동안 교육 수장들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 정책과 실천의 괴리로 인하여 교육 발전은커녕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 일쑤였다. 공교육이 신뢰성을 잃고 표류하는 사이에 사교육이 기승을 부려 상상을 초월하는 사교육비는 국민 경제(가계)에 암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근래에는 사교육 기관에서 전인교육, 과학실험, 시사 토론, 봉사 활동 점수 따 주기 등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이 전도(顚倒)된 실정이다. '졸업장은 학교에서 실력은 학원에서'라는 말이 사교육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어디 그 뿐인가. 이익단체화한 교직단체(또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각종 정책들은 실천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흔들리는 입시 정책, 교원들의 의사에 반(反)하는 임용제도, 졸속한 교원 양성 제도, 편중된 전보, 경륜을 무시한 능력 위주의 승진 등 숱한 문제점들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교육은 길을 잃고 대해(大海)를 표류하고 있는 돛단배라고나 할까?

교육 현장의 소리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기초 · 기본을 중시하라고 촉구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원들의 교권 세우기에 앞장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기를 바란다.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정책 수립과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교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공교육을 살려야 하겠다.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를 바란다. 교장 임용제는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의 리더인 학교장을 흔드는 일은 우리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일과 다름없다.

교권을 확립함으로써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의지를 높여야 한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아실현의 도장(道場)으로서의 학교를 재건하여야 한다. 졸속으로 치닫는 개혁(改革)보다 알찬 개선(改善)을 통하여 모두의 뜻을 한데 모아 국민을 만족시키는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데 앞장서는 교육부총리를 기대한다.

/오태근(부안 동북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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