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집단갈등 잘 푸는 정부?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연계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풀기 어려운 지역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 골칫거리를 손도 안대고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보듯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국가사업을 마치 '상품 끼워팔기'처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 국제적인 시설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격지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함에 비춰볼때 산자부의 주장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과기부도 그 중요성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심사를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하면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망칠 우려마저 있는 이같은 결정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가 취해야 할 처신은 아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집단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24개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연계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결책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만을 불러올 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추진,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등 이날 보고된 24개 갈등현안을 이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참여정부는 결코 '집단갈등을 잘 푸는 정부'로 남지 않을 것 같다.

/김준호(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