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속앓이 정치권, 어디에 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사업. 방조제는 총연장 33km중 4.5km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1천7백억원 정도가 투입되면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이르는 4만1백ha라는 광활한 토지와 10억톤의 수자원이 확보되고, 배후 농경지 12만ha의 상습적 침수피해가 해소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새만금사업이 개펄을 죽이는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과거 2년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공개토론회도 개최한 후 2001년 5월 친환경적 재추진을 결정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새만금사업이 또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반대여론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내건 대표적 공약이 새만금의 친환경적 추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추진을 약속하면서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친환경적으로 새만금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정부 약속에도 아랑곳 없이 지금도 중단만을 외치는 일부 반대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과 직접 관련있는 또하나의 현안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문제다. 환경부 주장대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이 지역을 모두 보전녹지로 묶을 경우 생물산업 등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형평성 문제에다 민원까지 겹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기도 하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19일 정치권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흉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표류하고 할퀴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자치단체나 이해관계 주민 등 당사자들만 달아올라 있지, 지역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잘 되겠지' 식이다. 이런 태도가 지역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걸 왜 모를까. 지역현안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우선한다면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때 심판할 것이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