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전방 北포공격 실질 방어능력 없어"

한미 양국군은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의 야포 공격을 방어할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노동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조찬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이라크전 이후의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 안보의 전망'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야포 공격을 방어하는 몇가지 수단은 사실상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위협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도 한 그는 "한미 연합사는 대응 포격으로 북한의 야포 공격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연합사 대(對)야포 공격이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화학무기들이 사용된다면 서울이나 다른 전방 도시들, 연합사의 전진 배치 지상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전과 한국에서의 사태 전개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군사 공격 능력이 수비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어서 두 능력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방어 능력은 덜 진척됐다"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또 "연합사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군대와 도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제한적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제한적으로, 주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합사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SOF)로부터, 특히 그들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합사는 북한의 SOF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요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생물학무기) 누출량은 여전히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베넷 박사는 "전례에 비춰 북핵 위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완전 포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응, 정권의 생존을 위해 전쟁 초기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연합사는 방어 능력뿐 아니라 핵공격 방어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처리할 준비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