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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군산본부장

 

 

우리네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보면 집을 경계로 한 안과 밖의 구분이 확실하다.
집안은 곧 내 것이다.
집밖에 있는 것은 남의 것이며 남의 것인 이상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

 

서양인에게 있어 공원에 핀 한송이의 꽃은 집안에 핀 꽃과 같은 의미를 뜻하는데 한국인에게 있어 공원에 핀 꽃은 남의 꽃이다.
그러기에 그것이 망가져도 우리집 울안에 핀 꽃이 망가진 것같이 안타까와 하지 않는다.

 

새만금 중단입법 어이없어

 

최근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이같은 의식이 깊게 내재 있는 것같다.
새만금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 91년에 착공해 올해로 무려 1조6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붓어 77%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까지 이같은 예산이 집행토록 승인을 한 국회의원들이 이제와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표를 의식해서인지 새만금사업의 공사중단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 질 따름이다.

 

더구나 국회의원과반수가 새만금중단을 골자로 한 법안의 입법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 국회의원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을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같이 중단요구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또한 군산항 연안여객부두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정부의 추진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을 까하는 한숨이 나온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연안여객부두와 함께 터미널이 지어져야 부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안여객부두는 올해말 준공되는데 반해 터미널의 신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터미널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부두시설을 놀려야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산낭비를 부르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은 기업과 개인에게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다.

 

군산해양청도 예외는 아니다.
<주> 휴론이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8억원을 들여 57번 선석에 액체화물입출고 배관시설을 했지만 해양청의 조정능력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해양청이 지난해 57번과 58번선석의 운영권을 한개회사에 준다는 방침을 결정해 놓고 사실상 2개회사에 운영권을 준 원인을 제공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해양청이 지난 6개월간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휴론으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
군산해양청 공무원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국가돈 가벼이 여기는데서

 

이 모든게 국가돈과 남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무원과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국가돈과 남의 돈은 어떻게 되던 말던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등 공직자들은 '내 집밖의 것도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사를 소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적인 사안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도 지속되며 국민들은 신음을 하게 될 것이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