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관한 찬반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근원은 한 마디로 산업화의 역사와 함께 발생하였다는 인식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은 사회문제이고 시민운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럽지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한국은 1960년대 들어서 급속한 산업화(産業化)를 추진함에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야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산업화과정의 특징은 국가 주도 하에 대기업 중심으로 자본형성이 되었고, 수출지향적이었으며,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지역공단을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흐름에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고, 환경문제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미래의 환경정책을 예측하고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보려는 기본적 원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과거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원인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는 선진국의 공해산업을 수입하여 공해 다발형 산업구조를 형성하면서 환경공해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경제개발계획 중심의 정책 추구였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기업가들은 환경보전,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겨를은 적고 기업의 양적확장만을 추구하고 환경가치는 연구개발의 대상이 못되었다는 현상이었으며, 셋째는 인구도시집중과 대량소비적 생활양식으로 사회풍토가 확산되어 자연과의 조화와 삶의 질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다.

넷째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과학의 지식의 미개발 수준, 환경정책, 환경법, 제도, 행정 등의 개발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 각계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소홀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원인이었다고 해석해 본다.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켰다. 환경처는 90년을 "환경보전 원년” 으로 선포하고 90년 7월에는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대체하는 6개 환경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1991년에는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된 탓으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필요성에 직면은 했으나 환경 보호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일정기간 환경보전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를 「딜레마」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의 논쟁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이나 관점(觀點)은 어떤 것일까를 정리해 본다. 기본은 생태적 환경가치 보존의 원리이다. 환경보전은 세계 지구상의 공통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동식물 멸종 등의 문제이다.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정책 내용의 원리이다. 이것은 환경보전만의 이유로 개발 포기라는 하나 요인만의 논리는 과학적 원리 배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과학원리에 합당하는가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개발은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까지를 예측한 근거 제시에 의한 개발 주도이냐의 찬반논쟁에는 과학적 배경 원리의 비교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이다.

세 번째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 원리이다. 이것은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유도되면 환경정보의 지식이해가 높아지고 나아가서 환경과학원리의 인식에 따라서 환경정책을 바르게 비판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시민의 지지 공감대 확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은 환경과학의 진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인지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강병원(전북도지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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