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방치 전북 버리는 결과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후보를 3김의 청산 속에서 진실된 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여 선택했다. 또한 이제까지 편협된 성장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침체와 낙후의 탈을 벗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틀을 열어갈 사람으로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94%의 높은 지지는 분명 전북도민의 이러한 심정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전개된 정부인사와 노사문제, 일련의 정부정책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원칙과 무책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전북의 미래를 여는 새마금사업에서도 역시 같은 실망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대통령선택을 의심케 하고 있다.

고뇌의 찬 또다른 전북도민의 선택

최근 정부가 지난 20년 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하던 방사성폐기물장사업이 부안군의 유치신청으로 이제 해결될 전망에 있다. 정부의 어려운 난제를 부안군이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당국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왜 부안군이 그러한 선택을 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방사성폐기물장유치로 얻어지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나 3천 내지 5천억 정도의 지역개발자금에 현혹되어서 그랬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부안군 뿐만아니라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낙후되고 사람이 떠나는 시?군이 되고 있는 전북의 심각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

부안군 뿐만아니라 전북은 좋은 농토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은 성장주의 폐해로 아직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유치가 더디며, 후발지역으로서 낙후되어 있다. 전북도민이 왜 새만금사업에 매달려야만 하는가도 부안군의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장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못사는 전북을 살리고 떠나가는 지역민들을 붙잡아 이 지역도 앞으로 잘사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려는 것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의 방치는 전북을 버리는 결과

전북의 현실적인 상황과 전북도민이 새만금사업에 집착하는 맥락이 이러할 진데, 현 정부각료가 새만금사업 중단 운운하며 흔들고, 급기야 행정법원도 공사중단의 결정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는 현 정부의 새만금사업의 방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 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전북도민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낸 지지와 기대를 저버린 것이며, 결국 전북을 버리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물론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전북살리기 차원에서 전북도민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열정을 정책선택의 우선적 가치로서 배려해야할 것이다.

/송재복(호원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