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불가침 약속 제의 검토"

부시 행정부는 교착상태의 북한 핵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북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한이 한국,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수용하면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회담을 다시 개최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3자회담에 이어 한국과 일본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이 자리에서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는 문제등을 놓고 부시 행정부내 고위급에서 강도높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이 미국의 침공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킨 뒤 미-북간 `총체적' 이슈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은 기탄없이 논의할 것임을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알렸다.

`총체적' 이슈란 인권상황 개선 등 일련의 엄격한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촉구하며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변화로 비춰진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한 백악관 당국자는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협박에 굴하거나 북한에 유인책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협상은 없다는 기본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몇몇 관리들은 중국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는 등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충분히 성공,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은근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내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해 불가침 협정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미 상원이 이같은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떠한 제의도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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