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지방대 육성 돈으로 될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이 장학금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사립대는 물론이고 전북대등 국립대에서도 4년간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학습지원비까지 제시, 수능 고득점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성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돈'으로 우수 신입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장학금보다는 교비 유학을 보장한다는 제안이 훨씬 솔깃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도내 3개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39개 대학을 선정,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사업'명목으로 모두 6백억원에 이르는 돈보따리를 풀었다. 5백억원을 지원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앞다퉈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신입생 모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다. 정부는 또 향후 7∼8년동안 지방대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연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학간 M&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재의 지방대학 위기는 예고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때문에 퍼주기식 재정지원만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과 퇴출및 통폐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대육성 특별법 제정과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방안에는 소극적이다. 다소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위기극복 처방은 근본 원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고장에 남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해줘야 한다. 법리논쟁에서 당분간 벗어나야 할만큼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하다.

지방대 육성정책이 과거 정부에서처럼 요란한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