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기 제2사회부 부장·정읍

투기지역 후보지와 the # 아파트

이달 10일 건교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전주시 덕진구를 비롯 전국 32개 행정구역을 무더기로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선정했다.

이같은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 선정 소식에 "전주시 완산구가 덕진구로 혹시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며 적잖은 도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최근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완산구 효자동 'the # 아파트' 분양열기를 지켜본 뒤끝였기에 이런 의구심을 가질만도 했다.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평균 12대 1를 웃돈 the # 아파트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분양된 전주시 인후동 안골지구 현대 아파트(경쟁률 51대 1)이후 15년만에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열기가 광풍(狂風)에 비유될 정도였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문을 거래하는 떴다방들이 이 아파트 분양에 사실상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모델하우스 주위에 진을 치고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 떴다방들은 전주지역을 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우려까지 몰고 왔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 선정에 완산구가 분명 포함되지 않았다.

투기지역 후보지는 최근 2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어서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될때 선정된다.

이번 선정에는 평당 분양가가 5백만원대까지 치솟은 the # 아파트 분양열기는 미처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떴다방 등장 투기과열 부추겨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을 긴장하게 만든다.

도대체 뭐가 달라지기 때문일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은 없지만 주택과 토지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책정되고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돼 부동산 시장에 몰아치는 후폭풍의 위력이 엄청나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부동산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타도에 비해 경제력이 뒤떨어져 인구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의 주택상승세는 지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아직은 빠르다는 여론이 높다.

주택 및 토지거래시장의 경색과 실수요자 선의의 피해 초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및 서민가계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우려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안정및 투기과열방지를 위한다고는 하나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부작용이 더 크리라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최근 덕진구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재경부와 건교부에 투기지역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 것이다.

주택 가격 버블 제거에 함께 나서야

재경부가 투기지역 대상 선정을 위해 14일 개최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 덕진구가 제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가 잦으면 ×싸기 쉽다'는 속담처럼 후보지로 자주 오른다면 투기지역 지정을 계속해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주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년 2월 집값 상승률이 0.86%를 기록,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오른데 이어 두번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제반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주택가격의 버블을 제거하는데 자치단체와 세무당국·주택공급업체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가 땅장사 등으로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한다거나 떴다방같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는데도 관계당국에서 속수무책 상태라거나, 주택업체가 분양원가 산정에 적정성및 투명성없이 과도한 이윤만 추구했다는 비판및 비난이 나오질 않기를 고대해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