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건설업계 이전투구

'일반인가, 전문인가'

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한 업역다툼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관로 매설 이외의 굴착 및 포장 등의 공정이 수반되는 공사 특성상 공사주체를 두고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같은 업역논란이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입찰이 중지되는 등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말썽을 피하기 위해 해당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조달청이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입찰을 의뢰한 것을 보면 발주기관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업역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취재기자는 일단 건교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군산시가 전문건설업계의 항의를 받아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때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론 중앙부처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보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업역논란의 경우 관련법에서 명시한 '주된 공사'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양 업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했던 점을 건교부는 간과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출발을 살펴보면 도내 업계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초 일반건설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를 한달여간의 건교부 회신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무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백억원에 가까운 군산시 차집관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좁히려는 모 업체의 역할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반건설업계는 업역확보에 급급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해당 공사의 입찰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 안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이전투구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고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는 건설업계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