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수돗물 불소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돗물 불소화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불소 농도 0.8ppm을 유지시켜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현재 국내 36개 정수장, 514만 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전세계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는 나라는 56개국이며 불화식염(식용 소금에 불소를 첨가한 것)을 통해 실시하는 나라는 전세계 36개국에 이른다. 수돗물 불소화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세계 각 국에 권장하는 사업이며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관절염, 고혈압에 이어 3위가 충치라는 점에서는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2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발생 질병으로 외래환자 중 치과질환이 감기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 점은 치과질환의 심각성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거대함을 반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치과질환의 90%이상이 충치 및 충치로 유발된 치수질환(충치속발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충치예방을 하면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아를 뽑는 첫 번째 원인은 충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치아를 뽑고난 후 보철치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수십배에 이른다고 한다. 즉 치과질환예방의 첫걸음은 충치예방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과의사도 아닌 내가 충치예방을 거론하는 이유는 2년이 넘게 수돗물 불소화를 통해 충치예방을 하자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1년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 시행계획을 밝히고 동년 11월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13일 전주권 광역정수장(고산정수장)에 대한 수돗물 불소화 시행결정을 내렸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군 주민 3천여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는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91.7%가 찬성하여 절대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용담댐의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고 시행결정이 된지 만 2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소화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소수 반대자들의 운동도 한몫 하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행정관료의 무책임과 소신 없는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행결정이후 담당국장은 세 번째 바뀌었으며, 담당과장도 2번째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담당 국?과장에게 정부시책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수 차례 반복해야 했다. 국가의 녹으로 먹고사는 행정관료가 해야될 일들을 오히려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꼴이니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다. 현재 수돗물 불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은 공공연히 '전라북도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행주체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22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미 실시한 고산정수장 수돗물 불소화 시행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재실시하라며 예산 수령에 대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해 해명하는 등 납득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구강보건법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빚어진 일련의 행동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충치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관료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예산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소수 반대자들이 운운한 '행정소송'을 피해가려는데 만 급급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국장이 보여주고 있는 무한한 추진력과 소명의식과 참으로 대비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정관료로 인하여 전북도민은 충치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육체적 고통의 연속과 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왜곡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난 1월 14일 밝힌 것처럼 도지사가 결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지연의 원인과 이로 인한 주민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과실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