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한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의 불이익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가 낙찰자의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을 폐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및 '선금 지급 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 PQ점수 감점과 선금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이 주어졌다.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받은 누적감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 이미 누적감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PQ점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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