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정부 장단에 무너진 5개월

지난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위도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24일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후보지로 최종결정이 됐다.

17년간 표류했던 국책사업이 부안 위도에 안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핵 폐기장 결사반대'구호를 외치며 혈서를 쓰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대책위가 구성됐고, 등교거부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생계는 날로 피폐해졌다. 급기야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발생, 수백여명이 부상당하고 30여명이 구속됐다. 친구, 선후배, 가족관계가 허물어지는 등 '부안사태'가 초래되고 만 것이다.

이로부터 5개월이 흐른 12월10일 오전 11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방폐장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는 것.

주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수차례 말 바꾸기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부처간 협의도 없이 현금보상을 약속했다가 철회, 현금보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위도지역민들은 "정부의 발빼기 수순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속에 허탈감에 빠져있다. 대책위측도 재검토 방침에 긍정평가를, 부안군도 주민투표 의지 공식천명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말 바꾸기에 능숙(?)한 정부의 속뜻을 알지 못해 고심중이다.

정부의 장단에 맞춰 5개월 동안 '현란한 춤(?)'을 춘 것이다. 그 결과 부안군과 주민은 초토화됐다. 이제 연내실시, 연내불가 등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혼선을 초래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만 남았지만 우려감이 크다. 핵 반대 대책위와 부안군의 투표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 지역을 또다시 혼란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

이미 지난 9일 고건 총리의 '도민 대상 투표실시 검토'발언으로 파장을 몰고온 후여서 이에 대한 걱정은 더 크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만큼은 특정인의 구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공약(空約)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공약(公約)이 되길 호소한다. 이것이 초토화된 부안을 그나마 복원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