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1/10 이하면 면죄되나?

한해가 저물어간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해보고자하니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고 꿈꾸기에는 올해가 너무 힘들고 화가나는 해였다.

검찰의 불법대선자금수사를 지켜보며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만가는 대선자금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답답하다.

선거때만되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정당에 유입되는 고질적인 구태가 사라지지않고 있다. 국민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돈을 거둬 들인것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있다.

그럼에도 검찰에 소환되어 포토라인에 선 그 누구도 국민을 향해 죄송스러움은 커녕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자신만큼은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현실이 정치인들의 자화상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4당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대통령을 물러나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1/10 이하면 면죄된다고 누가 말했는가? 대통령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신은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지 않았다는건가? 아니면 아직 수사과정인데 검찰에 대해 한나라당의 1/10로 자금을 짜 맞추라는 수사지침의 압력인가? 참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못한 발언으로 국민을 황당하게 만든다. 가벼운 대통령의 입은 번번히 문제를 일으키고있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만큼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들도 숨김없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여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악습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하고 처벌 받아야한다.

말뿐이 아닌 한단계 성숙된 정치개혁을 위한다면 위장된 고해성사나 석고대죄가 아닌 국민을 향해 진정으로 마음속 호소와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나라가 어떤 지경인가?

국회의 공전으로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는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여념이 없고 상대당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 서민들은 경기침체로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 숨진 엄마와 6개월이나 같이 산 중학생의 보도, 지구과학과 해양과학의 연구를 위해 남극세종기지에 자원한 젊은 과학도의 애석한 조난 사건의 비보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국민이 안전감을 느끼고 우리 나라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투자해야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낸 세금, 기업에서 나온 자금들의 흐름이 선진적으로 복지향상적으로 흘러가야지 어떻게 지구상에 유래없는 사상 초유의 '차떼기' '트럭게이트'같은 사건으로 터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의 거래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울하고 화나는 사건이었다.

하나하나의 국민들은 힘이 없다. 그러나 국민이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은 거역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도중에 어떻게 잘못되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이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의 수사는 철저히 규명되야하고 구태를 타파하고 선거자금의 투명한 제도를 모색해 우리 국민의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영소(중앙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