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을 취소할 것이면 처음부터 기각했어야지요”
"재판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겠지요”
일반-전문건설업계간 업역논란을 빚었던 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업역이 사실상 전문건설업으로 확정된데 대한 양 업계의 반응이다.
일반건설업계의 반응은 이해하겠지만 마냥 좋아해야 할 전문건설업계도 재판부를 꼬집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달여간 끌어온 이번 법정다툼을 지켜본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다.
일반건설업계가 제기한 입찰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이를 번복,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한 비난처럼 보이지만 일반건설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읽었기 때문이랄까.
이전투구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건설업계의 미래를 그리며,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취재기자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판부의 결정이후 속은 타지만 말을 삼가며 더이상 사태를 확대하려 하지 않는 일반건설업계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물론 양 업계의 화해를 위해 재판부를 도마위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양 업계는 물론 군산시와 건교부 및 재판부에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초 입찰공고를 변경해 입찰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군산시와 군산시의 질의에 무책임하게 답변한 건교부, 성급하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뒤 이를 다시 철회한 재판부, 업역확보에 혈안이 된 양 업계 등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와서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번 돌이켜 본 것 뿐이다.
건교부는 향후 논란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답변 및 관련법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내 양 업계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만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 양보하는 '큰집-작은집'간의 우애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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