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다시 꼬이는 전주 경전철사업

전주경전철사업이 또다시 꼬여가고 있다.

김완주 시장이 민선 공약사업으로 5년여동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충분한 여론수렴 미흡과 사업 타당성 확보문제로 인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그동안 의회의 기본설계용역 예산 20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격 사용 동의를 받아낸데 이어 곧바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와 택시업계가 사업면허 반납을 결의했고 반대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경전철 용역입찰은 그러나 국내에선 첫 사업인지라 자격조건 갖춘 업체가 거의 없어 2차례나 유찰되고 말았다. 시는 이에 기술제안서를 제외시키고 사전 적격심사와 가격입찰만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찰조건을 바꿔 3번째 공고를 냈고 3개업체가 등록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됐다.

시는 그러나 19일 경전철 기본설계용역 가격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말았다.

확실한 중단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경전철사업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권자인 전북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는 전주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4백60억원이 넘는 도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계획 입안주체인 도가 완전 배제된데 따른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버스와 택시 등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시민 여론수렴 미흡도 지적됐다.

여기에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확보는 물론 막대한 도비 지원에 대한 도의회 승인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강현욱 지사도 이와관련, 도정질문에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김완주 시장의 역점시책인 경전철사업은 시의회에 이어 또다시 도와 건교부 승인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한 시민여론 집약 및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데 따른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