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성 편집부국장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 신인들의 탄식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회와 각 당에서 '물갈이'논쟁이 한창이지만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이러한 지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불투명한 선거구와 높은 장벽은 성과물이 없다.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은 총선승리만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의 제몫 찾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상대방 죽이기가 우선적이고 또한 급하다. 제도적인 정비를 늦추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입법권이 전횡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선거바람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불공정한 선거가 문제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자체 잠정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상자들은

도내에서 80여명에 달하고 있다. 아직 이들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현직 의원 15명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의 81%이상이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순수한 신예들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전주완산의 경우 14명 정도가 금빛 레이스에 접어들었고, 익산은 약17명이 저마다 지역일꾼으로서의 꿈을 일구고 있다.

그러나 분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가 '헛물'을 켜야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만큼 정치권은 현역으로서 상대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딱 맞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진실은 의견충돌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고 밝힌 것처럼 그들의 속셈을 보는 듯 하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도저히 신인들이 현역과 공정경쟁을 벌일 재간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은 커녕 후원회는 엄두도 못낸다. 고작해야 직책이 들어간 명함을 건네주는 것이 가능할 따름이다. 이에 비해서 현역은 의정활동 보고를 이유로 엄청난 홍보물을 뿌리고 있다. 의정보고회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인들도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아직 선거법 개정이 안되고 있다. 당초 획기적인 개혁 노선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고는 모두 상대방의 탓이라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반면에 신인들의 손과 발을 최대한 묶어 놓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선거법의 모순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들은 거대한 기성 정치권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미 불·탈법의 유혹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겠는가.

정치 초년생들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자기 논 물대기' 싸움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판이다.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틀림없다. 신인들에게는 자기 홍보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어떻게 경선과 여론조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가 나와야 한다. 기득권적 이기주의는 좋은 후보 고르기에 조직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다. 하루 빨리 신인들의 정치권 집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거둬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드세질 수 밖에 없다. 정치개혁이 또 다시 물 건너 가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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