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가를 공개한 이후 도내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북시민운동연합 부설 아파트공동체연구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의 폭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이를 위해 11일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건교부와 국회 등에 원가공개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특히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분양가 인하를 명분으로 내세워 분양가를 자율화한 이후 분양가가 오히려 폭등, 서민들의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등 당초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시민운동연합 최두현 정책실장은 이날 "이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서 드러났듯이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인하를 통한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원가공개 법제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주소비자고발센터도 아파트공동체연구소와 연대해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 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전주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도내에서도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택건설협 전북도회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서울 도개공의 분양원가 비용구조는 땅값 및 각종 간접비용 부담이 적은 공기업에게만 특수한 경우로 민간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기업 및 제조업체들도 공개하지 않는 원가를 주택상품만 공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도개공이 지난 4일 분양원가를 공개한 상암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의 40%가 분양수익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관련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는 분양원가 내역공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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