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시설 개선 화급하다

교도소 시설이 너무 열악해 심지어 겨울철에는 동상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예전에 비해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행형시설은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산업화 과정에서 범법자는 자연히 늘 수 밖에 없다.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생계형 범죄자도 늘어 수형시설도 모자란다.예산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 기존 시설을 보수하기도 벅차고 그나마 수형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도소의 감방시설이 너무도 열악해 20%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출소자를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던져 주고 있다.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되는 만큼 수형자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처우는 잘 해줘야 한다.하지만 감방시설에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겨울철에는 미결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인권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교도소측에 동상환자가 몇명이나 되냐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현재 동상환자 3명에 대해서만 투약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다.특히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미결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와 엄연히 다른 신분이므로 다른 처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될 정도로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도 우리나라 행형시설이 선진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자신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격도 지켜지고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수형시설 개선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전주교도소측에서 지난해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고 실내온도를 10도 이상 유지하고 5㎝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문이 간다.아무튼 특정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이외에도 출소자들의 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예산을 늘려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