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고밀도 공동주택용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도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과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미관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확대 등 저밀도 위주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김진환 의원(중노·남노송동)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지는 50%이상, 단독주택지는 50%이하로 규정했지만 주공에서 추진한 평화 3지구와 효자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지가 90%에 달해 고밀도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01년말 완료된 평화 3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6천9백23평((15.9%), 공동주택용지 3만6천4백평(84.1%)으로 공동주택지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
다음달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효자 4지구도 단독주택지 4천3백29평(9.1%), 공동주택용지 4만3천1백85평(90.9%)으로 공동주택지가 너무 많아 도시의 기형적 개발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이에대해 "화산지구의 경우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이 각각 40%와 60%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신시가지도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가 50%씩 차지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주공 택지비율 조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승인권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내에서 택지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전 도와 시가 협의해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완주 시장은 이와관련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시와 협의시 공동주택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의견을 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