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건설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조기 인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임금·자재 등 건축요소비용의 인상요인을 감안해 매년 부정기적으로 결정·고시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 12월 9.2% 인상이후 조정안이 고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철근·모래 등 건설 원자재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소 10% 이상의 건설원가 상승요인 발생했지만 표준건축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업계가 원가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특히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 및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주택규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등 주택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표준건축비가 인상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4년 표준건축비가 2002년 대비 최소 16.98%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소형주택 건설촉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선 표준건축비의 정례적인 인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산업연구원이 31일 개최한 철강재 파동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철강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수급불안 등으로 올해 공사비 추가부담분이 최대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재 가격 상승은 원가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을 줘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에 타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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