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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입법 차질

 

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된다.

 

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선진화 방안을 지난해말까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 등에 따라 논의시한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임 위원장 선출방안에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직선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됨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는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계획이지만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노사정위 논의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선진화 방안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되면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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