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누리사업)'에 도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달 하순 각 대학의 사업신청서 접수에 이어 지역평가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사업은 5년간 총 1조4천2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달중 해당지역의 검토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대학및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각 대학에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분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해 소수 대학의 특정분야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꾀하는 지방대학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사업 제안대학 발표회와 함께 시작된 지역평가에 대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전주대·군산대등 10개 대학이 총 37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4년제 대학중에서는 서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신청서를 낸 셈이며, 이들 대학은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등 사업 조건을 맞추는 일에도 발빠르게 나섰다. 누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90%(대학 전체 6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1백11개 대학에서 모두 4백54개 사업단이 신청서를 제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전북대가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원광대가 '생물산업', 전주대가 '전통영상문화산업'분야에서 대형사업을 신청했으며 중형은 15건, 소형은 19건이 접수됐다.(도표 참조) 이중 도내에서는 모두 7∼8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될 전망이어서 사업단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외부전문가등 2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대학 발표회와 △서류심사 일정을 마치고, △현장평가(대·중형만 실시)와 △종합평가를 남겨놓고 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형과 중형·소형등 사업별로 상·중·하 등급을 매기게 된다. 사업별 강제배분 방식은 상위 50%이내가 '상', 상위 80%이내가 '중', 그리고 나머지는 '하'로 배정된다.

지역평가에 대한 대학측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검토의견 작성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일 뿐 평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전문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밀실에서 몇몇 박사들이 하는 것보다 공개된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누리사업의 지역단위 검토의견 작성 주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인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지자체와 교육청·노동청·대학·상공회의소·NGO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지역단위 검토는 △지역발전 기여도와 △사업단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가 평가 기준이 된다. 누리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는 구체적 사업내용 보다는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형과 중형·소형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광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은 10%, 중형은 5%의 사업비를 대응투자하도록 의무화, 지자체와의 교감도 필수적이다.

또 지역내 컨소시엄 구성때 일반대학은 중심대학과 협력대학, 전문대는

협력대학으로 참여하도록 단서를 달아 대학간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 접촉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국 지역의 일부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편중 지원될 경우 오히려 대학간 빈부격차를 부추겨 지방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형사업의 경우, 열심히 준비해 온 작은 대학들도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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