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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충청만 선호 정부입장 밝혀야

 

속보=지방이전 대상 중앙공공기관들이 이전 희망지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각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의 충청권 배제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 러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백4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0%이상이 충청과 대전권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대전권 이외의 이전 희망지도 대부분 강원도 원주시에 몰려 있으며 전북 등 다른 지역을 1차 이전희망 대상지로 지목한 기관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희망 기관의 경우에도 교통이 편리한 익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충청권을 희망하는 것은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여서 앞으로 교통이나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는 이전대상 기관들이 신행정수도인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의 밀집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지에서 충청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 결정한 바 없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에 집중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나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청권 배제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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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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