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방산업 권역별 육성 재고하라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한약으로 유명하다. 전주 약령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진안 인삼이나 한의학 관련 교육 기관에 이르기 까지 타지역에 비해 상대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전북도는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 육성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각 시도별로 한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도의 기대와 계획 및 준비와는 상반되게 보사부는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권과 영남권은 보사부 정책에 맞는 육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보사부와 다른 입장에 있던 전북도만 혼선에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각 시군별로 자체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준비하던 작업들이 중단되어야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뿐 아니라 타 권역에 비해서 새로운 권역별 계획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늦게 출발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북도가 보사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의 기대를 실현할 정도의 힘이 부족하였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현상은 어쨌든 전북도와 정부의 정책 조정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보사부도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방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면 굳이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방산업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육성 방안에 전북도의 특화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북도도 권역별 육성 방안에 대응하면서도 자체적인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의식하는 도정 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타 권역에 비해 월등한 한방산업을 전북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 모두 좀더 유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