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폭리 국민허리 휘청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총리 지명자인 이해찬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합창을 보면서 과반수를 만들어준 총선 결과가 벌써 후회스럽고, 정치권은 역시나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우리 국민은 불과 2달 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내건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주공 및 도시개발공사 등이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민영주택 건설원가를 추론하고 비교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아파트 분양가 공개 논란의 배경은 무엇보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폭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 도시개발 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결과 40%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이 이 정도이니 민간기업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 일반의 생각이다.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 동시분양아파트 회사들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분양가를 담합한 것이 밝혔다. 즉, 분양가를 평당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을 협작해 폭리를 취했다.

지금 시장원리를 깨고, 반시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기업이다. 불법적으로 분양가를 담합하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에게 더 이상 기업자율을 논할 양심이 없다고 본다. 국민은 분양가 폭등에 허리가 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공의 분양아파트 수입으로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한다는 발상은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손도 안되고 코 푸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최두현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