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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을 종합해 ‘정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본안소송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공식 의견’이 결정되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재판부는 내년초 결심을 앞두고 연내 원고와 피고측에 추가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며 전북도는 정부 입장이 농림부와 전북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정리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하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연속 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만 열렸을 뿐 이후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총리실은 이달 6일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회의,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의 입장정리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농림부와 전북도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맞서 정부의 통일된 공식 의견이 없었던 것.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도는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앞두고 추가 의견을 요청했지만 뚜렷히 제시할만한 내용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올연말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했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재판 결과 등 변수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로 미룬 상태다. 한편 지난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까지 조정권고안을 작성, 조정단계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