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정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충족시키며 급팽창하고 있다. 재정분야의 안정성과 성장성은 ‘두마리 토끼잡기’로 비유될 정도로 자치단체가 이를 동시에 이루는게 쉽지 않은 항목.
성장성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백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올 예산에 반영했다. 또 낙후지역을 선정해 집중 개발하는 신활력 지역으로도 선정되어 향후 3년간 해마다 30억여원의 국가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지원액에 큰 편차를 보이는 특별교부세도 지난해 확보액이 2003년 14억4천만원의 무려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4일 군이 집계한 특별교부세는 59억8천4백만원. 이를 사업별로 나눠보면 △수해복구사업 7천1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사업 6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천3백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6백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2억7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3억원 △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광장조성 3억원 △재해대책비 2억6천4백만원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 4억원 △고창읍 터미널-서해안고속도로IC간 도로개설 10억원 △농악전수관 건립 7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시상금 5천만원 등이다.
고창군 예산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협조를 강화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간부진의 성실한 예산확보 활동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군수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를 25회 방문, 각종 국비를 따내는데 공헌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0억원, FTA지방자율사업 3백88억원(국비 1백13억원), 균특회계 사업 3백19억원 등이 군과 중앙부처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성사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2천1백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급팽창하는 가운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도 성장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군은 2000년말 기준 1백93억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지난해 완전 상환, ‘무차입 행정’을 달성했다. 군은 이같은 성과를 평가받아 지방채 운용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경상경비를 10-20%씩 줄여 조성한 자금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확대된 세수를 지방채 상환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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