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죽이는 행위"
“새만금사업 중단은 전북을 죽이는 행위다.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즉각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야 한다”
도내 10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도민총연대)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민총연대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측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도민총연대는 “지난해 7월 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중지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지결정을 취소했는데도 행정법원이 또다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입법부의 법률제정이나 행정부의 협의체 구성까지 요구한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의 신구상안은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인 허구로 가득찬 것으로 새만금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측도 이제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전북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킴이가 되어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참여정부와 집권여당,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총연대는 "200만 도민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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